월드드론교육원

2022년이면 일본 도쿄 도심에 ‘배달용 드론’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일본 정부가 소형 무인 비행기인 드론을 이용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드론 등록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라쿠텐은 지난 7월부터 가나가와현의 세유 점포에서 인근 섬으로 드론을 이용해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현재 일본에서는 농약 살포나 산불·지진 등 자연 재해로 인해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드론을 자주 활용하고 있지만 도심에선 드론 비행을 정부 당국의 ‘허가’ 하에 제한적으로 띄울 수 있다.

일본의 드론 운용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지상에서 150m 이상의 공역, 인구 집중 지구의 상공에서는 무인 항공기를 허가 없이 날릴 수 없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드론 운용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려는 것은 드론의 상업적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재 인구 밀집 지역에서 드론을 운행하려면 드론 제작 목적, 날짜, 경로 등 여러 세부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등록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되고 한번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은 운행이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드론 등록제는 드론 운행으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위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당국이 모든 드론의 정보를 확보하면 미확인 드론이 국내에 돌아다니는 것도 막을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드론 활용 산업을 촉진하고 드론 관련 안전 규칙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드론이 악천후 등 어떠한 날씨에도 사고 없이 착륙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는지, 드론 소유자가 기기를 운용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등을 제도적으로 검증할 방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드론 등록제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드론 관련 산업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경우, 현재 약 30만대의 상용 드론이 미 연방항공국(FAA)에 등록돼 있는데, 2023년에는 약 10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명진 기자 bemyguest@chosunbiz.com]